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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으로 미국귀화 이후 군면제 후 다시 국적회복 신청!?

 

 

 

군대가지 않으려고 미국으로 귀화한 남성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이후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꼼수를 부렸다가 들켰다고 하는 것 같군요.

이로 인해 정부와 법원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미국 귀화사실을 숨긴 채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영어강사 등으로 돈을 버는 등 할 건 다 한 셈이라는 부분이 문제사항 이라고 합니다.

 

 

 

 

해당 남성은 스토리는 1968년생으로 1985년 미국으로 이주

10년동안 병역의무를 미룬 채 1995년 미국 시민권 취득

1997년 한국귀국 (2003년 출국 한번)

이후 2002년 한국 국적 공식말소

2006년 군 면제

2014년 다시 한국인으로 국적회복신청

미국귀화 목적은 한국에 있던 여자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였고

병역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병역기피목적이 명백하다는 것

 

 

 

 

이런 부분은 문제사항이지만 아직 이런 법안을 고칠 생각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위 자식들이 사용하는 방법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개선이 되긴 할까?

개선이 될 경우 다른 차선책이 생기겠지만.. 아니면 애초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아무튼.. 군대갈 사람은 가고 안갈사람은 안가고.. 인생이 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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