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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원행정처장 촛불집회에서 경찰 통제가 안된다면!? 계엄령?
장윤기 전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 대한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를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글을 작성을 했길래.. ㅡㅡ;
페이스북에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라면서 촛불 집회에 대한 우려의 뜻을 밝혔는데..
박 대통령이 4.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이에 대한 네티즌이 반박의 댓글을 쓰긴 했는데, 이에 대한 답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사임하면 저항권 행사로 미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란미수나 예비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진압과정에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고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언뜻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치는 듯 하면서도 옹호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니..
아무리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현재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가서는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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