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11.7배 에서 1.4배 완화 법안 제출예정?

새누리 의원 조경태, 전기요금 누진제 11.7배 에서 1.4배 완화 법안 제출예정?

 

새누리 조경태 의원은 최근 폭염으로 쟁점화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현행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조경태 의원>

 

1단계에서는 1kwh 당 60원이지만 6단계로 갈 경우 1kwh 당 709.5원이 되는 부분을

최도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부분인데..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재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정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전력대란이 올 것이라고 언급을 한 부분이 있는데..

즉, 블랙아웃..

이에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가정용은 불과 13~15% 정도이고

나머지가 산업 및 상업용 전력이므로 규제를 하려면 이 부분이 맞다고 언급을 했네요.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새누리 의원입니다.

 

또한 한전은 독과점으로 인해 수많은 이득이 보고 있는 상황.

그 이득을 숨길려고 다른 자회사에게 이익을 보전하고 있다는 것 같던데..

참 양아치 같은 족속들이 많죠.

 

어떻게 누진제 폐지 되려나요? 정부가 절대 반대에 나서고 한전도 반대에 나서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