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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하위권 가정용 전력소비? 누진세? 개편움직임?
갑자기 전기세 누진세와 관련하여 법 제정에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OECD 에서도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은 최하위에 속하지만
전체적인 전기량은 상위에 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작년, 재작년부터
가정용 전기소비가 심하다며 전기소비량을 줄이는 등 다양하게 소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결과는 정반대인 것인데....
아무튼.. 산업용 전기량,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더 많음에도
절약하라.. 절약은 좋긴 좋은데.. 문제는 누진세..
다른 나라보다 최대 11배 이상 비싸다고 하지요.
그정도로 누진세 부분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과연 어떤쪽으로 흐를지도 관건이라면 관건이겠군요.
전기세 개편..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너무 싸게 하면 너무 쓰니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계속 참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안이 나오긴 할까?
일단 시행해보자 라는 식 행정이 이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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