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것.
비공개가 된 사유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한 정보인 만큼
상대 국가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한 사유를 전했다고 하는군요.
어짜피 방사능 위험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적인 부분을 노출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는 내용..
앞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방사능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도도부현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 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준비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
검사결과를 공개를 통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된 자료에 따른 일본이 미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보가 될지..
그 여부로 인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하는
문제로군요..
다만.. 해당 농수산물이 일본 내 이동하고 해당 현에서 수출이 된다면??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반응형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재석 기부 -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 기부금 쾌척 (0) | 2016.04.15 |
---|---|
고용노동부 직원 실업급여 조작해 빼돌린 공무원 (0) | 2016.04.15 |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재판소에 제소한 여성.. 그 결과는? (0) | 2016.03.31 |
기욤패트리와 송민서 결별.. 결국은 연인에서 오빠 동생사이로 (0) | 2016.03.30 |
오리온, 초코파이 바나나 품귀현상으로 사과문 게재! 맛은? (0) | 2016.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