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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한것.

 

 

 

 

비공개가 된 사유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 재판에 관한 정보인 만큼

상대 국가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한 사유를 전했다고 하는군요.

 

 

 

어짜피 방사능 위험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략적인 부분을 노출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다는 내용..

 

 

앞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방사능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도도부현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 했으며, 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반발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준비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비춰볼 수 있는데..

검사결과를 공개를 통해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은지..

공개된 자료에 따른 일본이 미리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보가 될지..

그 여부로 인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하는

문제로군요..

 

다만.. 해당 농수산물이 일본 내 이동하고 해당 현에서 수출이 된다면??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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