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재판소에 제소한 여성.. 그 결과는?

성매매 여성 처벌!? 위헌재판소에 제소한 여성.. 그 결과는?

 

 

오늘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 입니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처벌할거면 성을 판매한 사람과 성을 구매한 사람을

둘다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성을 구매한 사람만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여성이 기소한 사항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성의 경우 성매매활동에 대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남자는 불법으로 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이런 일이 현실이 될 경우 누가 언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성구입에 따른 처벌을 했을 경우 그 감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국내도 그렇게 처벌이 되고 있고 있는데..

위헌이라고 결정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