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했던 K병원장 2년 구형!? 어이없네 죽은 사람만 불쌍해

고 신해철 집도했던 K병원장 2년 구형!? 어이없네 죽은 사람만 불쌍해

 

가수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해 사망케 이른 병원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을 받았습니다.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하는군요.

 

 

 

 

사건은 피고인의 수술에 과실이 있었느냐, 그 수술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라며

피고인은 망인의 음주 등으로 인과관계를 단절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제반 상황을

지켜봤을 때 망인의 탓으로 보긴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만..

징역 2년이라는 구형은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의료과실로 인해 이번 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당 병원장은 병원을 폐업하고 다른 의료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긴 하나

애초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검찰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판사가 결정을 내린 부분이 아니니까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물론 양형이 되겠다고 보입니다만..

징역2년 혹은 그 이하의 징역을 살지 않을까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