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판매 사업자..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 야쿠르트 아줌마는 개인판매 사업자.. 근로자 아니다

 

대법원이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요.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는군요.

 

당연히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가 아니였던 말인가..

개인판매사업자로.. 사장님이시군

전국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 많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며

많은 네티즌들도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법은 약자와 강자를 따로 분류를 해서는 안되지만.

요즘 법은 강자를 위한 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리인것 같다.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계약을 어떻게 된 상태이길래 근로자라고 인정을 못받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