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검토 중

병무청,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 제재 방안 검토 중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씨.. 스티븐유와 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군요.

 

 

 

현행법상 한국 국적 포기 등의 방식으로 병역을 회피한 사람은 국내 취업과 사업 인.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지만 중과세 제재는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번에 검토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스티븐 유와 같이 군입대를 앞두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 국적 상실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는데,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나중에 이를 회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취업 피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 같군요.

 

 

 

 

단, 현실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검토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통과가..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한표를 던져볼까요.

 

정치인 아들들은 대부분 군입대를 안하잔아요?

군입대.. 피 할수 있으면 피하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공직자의 아들이라면

양심은 있어야 겠죠. 보통 그렇지 못하지만요.